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미수금 대지급의 청구 및 심사 절차)

①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미수금의 대지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평가원장에게 미수금의 대지급 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2.8.3>

(1)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mbulances,앰뷸런시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unpaid언페이드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file^f파일 a어 claim클레임 for^f포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unpaid언페이드 amounts어마운츠 with위^ð드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Service,서^v비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②제1항에 따른 미수금의 대지급 청구는 진료종료일 또는 이송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2) The^ð더 claim클레임 for^f포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unpaid언페이드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reatment트^r릿먼트 ended엔디드 or오 the^ð더 date데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ended.엔디드

③심사평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등의 미수금 대지급 청구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심사한 후 대지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3) After애^f프터 reviewing^r리^v뷰잉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어 claim클레임 for^f포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unpaid언페이드 amounts어마운츠 by바이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pay페이 the^ð디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④미수금 대지급 청구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2.8.3>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viewing^r리^v뷰잉 claims클레임즈 for^f포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unpaid언페이드 amounts어마운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