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응급의료 중단의 금지)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rticle 10 (Prohibition on Discontinuing Emergency Medical Services)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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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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