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①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간호법」 제6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구급차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機材)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5.14, 2020.12.29, 2023.8.8, 2024.9.20, 2025.12.23>

(1) No노우 one원 shall섈 obstruct,어브스트^r럭트 by바이 violence,^v바이얼런스 intimidation,인티미데이션 deception,디셉션 force,^f포스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means,민즈 the^ð더 counseling,카운설링 rescue,^r레스큐 transport,트^r랜스포트 first^f퍼스트 aid,에이드 or오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patients페이션츠 by바이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workers워커즈 (including인클루딩 medical메더클 technicians텍니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Technicians,텍니션즈 etc.엣세터^r러 Act액트 and앤드 nursing너싱 assistants어시스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Nursing너싱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by바이 ambulances,앰뷸런시즈 etc.,엣세터^r러 nor노 destroy,디스트^r로이 damage,대머지 or오 occupy아큐파이 the^ð더 medical메더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medicines,메더슨즈 or오 other어^ð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used유즈드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②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응급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ㆍ손상 또는 점거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이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8.8>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r오 the^ð더 founder^f파운더 of어^v브 an앤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becomes비컴즈 aware어웨어 that^ð댓 anyone에니원 has,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or오 destroyed,디스트^r로이드 damaged,대미지드 or오 occupied아큐파이드 medical메더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n^ð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③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응급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응급의료종사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3>

(3) Where웨어 an앤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worker워커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harm함 from^f프^r럼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r오 the^ð더 founder^f파운더 of어^v브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take테이크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