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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제4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rticle 13 (Provision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ㆍ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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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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