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6(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rticle 13-6 (Si/Do Emergency Medical Services Committees)

① 응급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A어 Si/Do시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i/Do시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each이치 Si/Do시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② 시ㆍ도위원회는 해당 시ㆍ도의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2.21>

(2) A어 Si/Do시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in인 the^ð더 Si/Do시 concerned:컨선드

1.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1.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changing체인징 the^ð더 regional^r리저늘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3 (1);

2. 지역응급의료 자원조사

2.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resources;^r리소시즈

3.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지역 이송체계 마련 및 주요 이송곤란 사례 검토 등을 통한 이송체계 개선

3.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setting세팅 up업 a어 regional^r리저늘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for^f포 severe서^v비어 emergency이머전시 patients페이션츠 and앤드 reviewing^r리^v뷰잉 major메이저 cases케이시즈 in인 which위치 transport트^r랜스포트 was워즈 difficult;디^f퍼컬트

4. 응급의료를 위한 지방 재정의 사용

4. Use유스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unds^f펀즈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5. 응급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5. Coordinating코오더네이팅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6.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결과의 활용

6.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7. 지역응급의료서비스 품질 관리 실태 및 개선 필요 사항

7.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eding니딩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8.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referred^r러^f퍼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시ㆍ도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된 정책 개발 및 실무 지원을 위하여 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12.21>

(3) Each이치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Si/Do시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upport서포트 group그^r루프 to투 develop디^v벨럽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practical프^r랙터클 support서포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Si/Do시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operate아퍼^r레잇 it잇 by바이 merging머징 it잇 with위^ð드 the^ð더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care케어 support서포트 group그^r루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④ 시ㆍ도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4) A어 Si/Do시 committee커미티 shall섈 meet밋 at앳 least리스트 twice트와이스 a어 year.이어

⑤ 시ㆍ도위원회 및 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12.21>

(5)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functions,^f펑크션즈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i/Do시 committees커미티즈 and앤드 Si/Do시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upport서포트 groups그^r루프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i/Do시 concerned,컨선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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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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