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0조(기금의 조성)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rticle 20 (Raising the Fund)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8.4>
(1) The Fund shall be raised from the following sources: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으로부터 과징금으로 징수하는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
1. The amounts supported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out of the penalty surcharges that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collects from care institutions in place of suspending their business under that Act;
2. 응급의료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출연금 및 기부금
2. Contributions and donations from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related to emergency medical services;
3. 정부의 출연금
3. Government contributions;
4. 그 밖에 기금을 운용하여 생기는 수익금
4. Other income from operating the Fund.
② 정부는 제1항제3호의 정부출연금으로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20.12.22>
(2) As the government contribution under paragraph (1) 3, the Government shall include in the expenditure budget for each fiscal year an amount equal to 20/100 of the expected revenue for that year from the foll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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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