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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제5장 재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0조(기금의 조성)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rticle 20 (Raising the Fund)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8.4>

(1)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raisedr레이즈드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ources:소시즈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으로부터 과징금으로 징수하는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

1.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supported서포티드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collects컬렉츠 fromf프r럼 care케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suspending서스펜딩 theirð데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atð댓 Act;액트

2. 응급의료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출연금 및 기부금

2.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donations도네이션즈 fromf프r럼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3. 정부의 출연금

3. Government거v버먼트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4. 그 밖에 기금을 운용하여 생기는 수익금

4. Other어ð더 income인컴 fromf프r럼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Fund.f펀드

② 정부는 제1항제3호의 정부출연금으로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20.12.22>

(2) As애즈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in인 theð디 expenditure익스펜더처 budget버짓 forf포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20/100 of어v브 theð디 expected익스펙티드 revenuer레v버누 forf포 thatð댓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같은 법 제1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 부과ㆍ징수하는 것에 한한다)

1.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0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1 (1)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2. 「도로교통법」 제162조제3항에 따른 범칙금

2. Penalty페널티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3)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2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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