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5(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등)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rticle 30-5 (Designation of Emergency Medical Centers for Persons with Mental Illness)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질환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응급의료기관 중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For emergency medical services for persons with mental illness (meaning persons with mental illness under Article 3, subparagraph 1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may designate emergency medical centers for persons with mental illness from among emergency medical institutions.
②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Specific matters concerning the standards, methods, procedures, etc. for designating emergency medical centers for persons with mental illnes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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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