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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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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제6장 응급의료기관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5(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등)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rticle 30-5 (Designation of Emergency Medical Centers for Persons with Mental Illness)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질환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응급의료기관 중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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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centers센터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mental멘틀 illness일니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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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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