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3(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rticle 31-3 (Re-designation of Emergency Medical Institutions)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3년마다 해당 지정권자가 지정한 모든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e^ð더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i/Gun/Gu시 may메이 re-designate,^r레이-데저그네잇 or오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ll올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ey^ð데이 have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However,하우에^v버 they^ð데이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here웨어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not낫 met:멧

1. 제31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의 준수

1.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2;

2. 제17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의 평가 결과

2.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② 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절차 및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for^f포 re-designating^r레이-데지그네이팅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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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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