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7조(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등의 시설ㆍ장비ㆍ인력, 업무의 내용ㆍ결과 등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대상이 되는 응급의료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well웰 as애즈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ir^ð데어 work.워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의 평가를 위하여 해당 응급의료기관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To투 evaluate이^v밸류에잇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concerned컨선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n앤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good굿 cause카즈 not낫 to.투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to투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의 평가방법, 평가주기, 평가결과 공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8>

(5)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cycles사이클즈 of어^v브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