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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제6장 응급의료기관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rticle 34-2 (Designation of Night and Holiday Pediatric Clinics)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및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야간 또는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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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to투 night나잇 and앤드 holiday할러데이 pediatric피디애트r릭 clinics.클리닉스

③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night나잇 and앤드 holiday할러데이 pediatric피디애트r릭 clinics클리닉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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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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