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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rticle 4 (Right to Know about Emergency Medical Services)

① 모든 국민은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 응급의료기관등의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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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모든 국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에 대한 시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2) Every에v버r리 citizen시터즌 has해즈 theð더 rightr라잇 to투 know노우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n안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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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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