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구급차등의 운용신고 등)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rticle 44-2 (Reporting the Operation of Ambulances, etc.)
① 제44조제1항제1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급차등을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급차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한 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통보 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1) Where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under Article 44 (1) 1 intends to operate ambulances, etc., it shall register them under the relevant statutes and then, without delay, notify the head of the Si/Gun/Gu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same shall apply when, after the notification, it changes any important matter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② 제4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구급차등을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급차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한 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신고 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6.12.2>
(2) Where a person falling under Article 44 (1) 2 through 5 intends to operate ambulances, etc., the person shall register them under the relevant statutes and then, without delay, file a report with the head of the Si/Gun/Gu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same shall apply when, after the report, the person changes any important matter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
(3) Upon receiving a report under paragraph (2), the head of a Si/Gun/Gu shall review its contents and accept the report if it conforms to thi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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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