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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제8장 응급환자 이송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구급차등의 운용신고 등)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rticle 44-2 (Reporting the Operation of Ambulances, etc.)

① 제44조제1항제1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급차등을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급차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한 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통보 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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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4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구급차등을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급차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한 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신고 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6.12.2>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1) 2 throughθ쓰r루 5 intends인텐즈 to투 operate아퍼r레잇 ambulances,앰뷸런시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themð뎀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then,ð덴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after애f프터 theð더 report,r리포트 theð더 person퍼슨 changes체인지즈 any에니 important임포턴트 matter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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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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