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rticle 47-2 (Duty to Have Emergency Equipment for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6.9, 2011.3.8, 2011.8.4, 2012.2.1, 2016.3.29, 2016.5.29, 2018.12.11, 2019.12.3, 2021.12.21, 2023.8.16>

(1) The^ð디 owner,오우너 occupant,아큐펀트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have해^v브 emergency이머전시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cardiopulmonary카디오풀머네^r리 resuscitation,^r리서시테이션 such서치 as애즈 an앤 automated오터메이티드 external익스터늘 defibrillator:디^f피브^r릴레이터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1.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2.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2. Ambulances앰뷸런시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teams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119 Rescue^r레스큐 and앤드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by바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3.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3. Passenger패선저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used유즈드 in인 air에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among어멍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and앤드 airports에어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irport에어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4.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

4. Passenger패선저 cars,카즈 among어멍 railroad^r레일^r로우드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Railroad^r레일^r로우드 Industry;인더스트^r리

5.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5. Vessels^v베슬즈 of어^v브 20 gross그^r로우스 tons턴즈 or오 more,모 among어멍 vessels^v베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Ship쉽 Act;액트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6.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2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size사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6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

6-2.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with위^ð드 300 or오 more모 regular^r레귤러 workers,워커즈 among어멍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have해^v브 a어 health헬^θ스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Act;액트

6의3.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중 실제 운영 중인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6-3.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ourist투^r리스트 destinations데스터네이션즈 and앤드 tourist투^r리스트 complexes캄플렉시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that^ð댓 are아 actually액추얼리 in인 operation;아퍼^r레이션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7. Other어^ð더 multi-use멀티-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춘 경우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응급장비의 양도ㆍ폐기ㆍ이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6.12.2>

(2) Where웨어 emergency이머전시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cardiopulmonary카디오풀머네^r리 resuscitation,^r리서시테이션 such서치 as애즈 an앤 automated오터메이티드 external익스터늘 defibrillator,디^f피브^r릴레이터 has해즈 been빈 installed인스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owner,오우너 occupant,아큐펀트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etc.엣세터^r러 concerned컨선드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any에니 important임포턴트 matter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disposal,디스포우즐 or오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emergency이머전시 equipment.이큅먼트

③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5.14, 2016.12.2, 2021.12.21>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nstalled인스톨드 emergency이머전시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spect인스펙트 it잇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month먼^θ스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i/Gun/Gu.시

④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시설 등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1>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nstalled인스톨드 emergency이머전시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cardiopulmonary카디오풀머네^r리 resuscitation,^r리서시테이션 such서치 as애즈 an앤 automated오터메이티드 external익스터늘 defibrillator,디^f피브^r릴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ut풋 up업 a어 guide가이드 sign사인 on안 its잇츠 use유스 at앳 the^ð디 entrance엔트^r런스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etc.엣세터^r러 concerned컨선드 or오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many메니 people피플 can캔 easily이절리 see시 it.잇

⑤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응급장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5.14, 2016.12.2, 2021.12.21>

(5)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equipment이큅먼트 required^r리콰이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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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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