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3조(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①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의료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死傷)에 이른 경우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을 고려하여 「형법」 제268조의 형을 감경(減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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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5조의2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처치(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그 응급처치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처치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 Where웨어 an앤 emergency이머전시 patient페이션트 dies다이즈 or오 is이즈 injured인저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first^f퍼스트 aid에이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n앤 automated오터메이티드 external익스터늘 defibrillator)디^f피브^r릴레이터 urgently얼전틀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어 duty두티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first^f퍼스트 aid에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비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anger데인저 to투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patient's페이션츠 life,라이^f프 serious시^r리어스 physical^f피지클 or오 mental멘틀 harm,함 or오 the^ð더 worsening워서닝 of어^v브 symptoms,심프텀즈 and앤드 the^ð더 first^f퍼스트 aid에이드 was워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gave게이^v브 it잇 was워즈 not낫 grossly그^r로우슬리 negligent,네글러전트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may메이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taking테이킹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