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4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rticle 64 (Special Exception to the Mitigation Provision of the Criminal Act)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12조제1항을 위반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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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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