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4(과징금의 부과 기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13.12.11][제16조의3에서 이동 <2016.6.28>]
시행 2026.1.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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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13.12.11][제16조의3에서 이동 <2016.6.28>]
시행 2026.1.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