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2조(과태료 부과의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Medical Aid Act, Article 22 (Standards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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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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