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제37조(과태료)

Medical Aid Act, Article 37 (Administrative Fines)

① 제28조제7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에 알리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or오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rviving서^v바이^v빙 a어 merger머저 or오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a어 merger머저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of어^v브 pending펜딩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7),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11조의2에 따른 서류보존의무를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retain^r리테인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검사 등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2 (2),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documents,다큐먼츠 refuses^r러^f퓨지즈 to투 answer앤서 questions퀘스천즈 or오 answers앤서즈 falsely,^f폴슬리 or오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such서치 as애즈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3)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7.19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