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제11조의5(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① 제1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급여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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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기 전에 해당 의료급여기관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Before비^f포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ubmit서브밋 its잇츠 opinion.어피니언

③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급 보류된 급여비용에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가산하여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디 alleged얼레지드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2)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Act액트 by바이 a어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not낫 proven프^r루^v븐 for^f포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court's코츠 acquittal어퀴틀 becoming비커밍 final,^f파이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shall섈 pay페이 the^ð더 withheld위^θ스헬드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costs카스츠 to투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interest인트^r리스트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payment페이먼트 was워즈 withheld.위^θ스헬드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 보류 절차 및 의견제출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제3항에 따른 지급 보류된 급여비용 및 이자의 지급 절차와 이자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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