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제18조(수급권의 보호)
Medical Aid Act, Article 18 (Protection of the Right to Benefits)
① 의료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23.3.28>
(1) The right to receive medical aid shall not be transferred or seized.
②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요양비등수급계좌에 입금된 요양비등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23.3.28>
(2) Medical care expenses, etc. deposited into an account for receiving medical care expenses, etc. under Article 12-2 (1) shall not be seiz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7.19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