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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제2조(정의)

Medical Aid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eligible엘러저블 person"퍼슨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qualified콸러f파이드 to투 receiver러시v브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2. "의료급여기관"이란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ㆍ조제 또는 투약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means민즈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pharmacy,f파머시 etc.엣세터r러 thatð댓 provides프r러v바이즈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dispensing,디스펜싱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f어v브 medicine,메더슨 etc.엣세터r러 to투 eligible엘러저블 persons;퍼슨즈

3.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support"서포트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supporting서포팅 an앤 eligible엘러저블 person,퍼슨 namely네임리 theð디 eligible엘러저블 person's퍼슨즈 lineal리니얼 blood블러드 relativesr렐러티v브즈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degree디그r리 and앤드 theirð데어 spouses.스파우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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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19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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