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제2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managed매니지드 in인 a어 separate세퍼^r레잇 account어카운트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from^f프^r럼 the^ð더 general제너^r럴 account.어카운트

② 기금은 급여비용, 대지급에 드는 비용, 제33조제2항에 따른 업무 위탁에 드는 비용 또는 그 밖의 의료급여 업무에 직접 드는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2)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only온리 for^f포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costs,카스츠 costs카스츠 of어^v브 advance어드^v밴스 payments,페이먼츠 costs카스츠 of어^v브 entrusting엔트^r러스팅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2), or오 other어^ð더 costs카스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at^ð댓 are아 directly더^r렉틀리 incurred인커드 for^f포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affairs.어^f페어즈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Fund^f펀드 has해즈 surplus서플러스 funds,^f펀즈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Fund^f펀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