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제25조(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조성)

Medical Aid Act, Article 25 (Establishment and Raising of the Medical Aid Fund)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 A어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Fund^f펀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each이치 Si/Do시 to투 finance^f퍼낸스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costs카스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raised^r레이즈드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ources:소시즈

1. 국고보조금

1. State스테잇 subsidies;서브서디즈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rom^f프^r럼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3. 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

3. Advance어드^v밴스 payments페이먼츠 repaid^r리페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4.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4. Unjust언저스트 enrichment엔^r리치먼트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5. 제29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5.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6.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6. Surplus서플러스 in인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and앤드 other어^ð더 revenues.^r레^v버누즈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secure시큐어 a어 sufficient서^f피션트 budget버짓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Fund.^f펀드

④ 제2항제1호의 국고보조금의 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State스테잇 subsidies서브서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Subsidy서브시디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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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19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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