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제29조의2(제조업자등의 금지행위 등)

①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제조업자ㆍ위탁제조판매업자ㆍ수입자ㆍ판매업자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수리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이하 이 조에서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약제ㆍ치료재료와 관련하여 제7조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의 범위 및 의료수가를 계산할 때에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의 위반행위에 개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약제ㆍ치료재료의 가격 한도나 판매가격을 높이는 등 속임수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기금에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contract칸트^r랙트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distributors,디스트^r리뷰터즈 importers임포터즈 and앤드 distributors디스트^r리뷰터즈 of어^v브 medicines메더슨즈 under언더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Act,액트 and앤드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importers,임포터즈 repairers,^r리페^r러즈 distributors디스트^r리뷰터즈 and앤드 lessors레서즈 of어^v브 medical메더클 devices디^v바이시즈 under언더 the^ð더 Medical메더클 Devices디^v바이시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not,낫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medicines메더슨즈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cause카즈 a어 loss로스 to투 the^ð더 Fund^f펀드 by바이 deception디셉션 or오 other어^ð더 unjust언저스트 means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by바이 a어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1, or오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false^f폴스 data데이타 to투 raise^r레이즈 the^ð더 price프^r라이스 ceiling실링 or오 selling셀링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medicines메더슨즈 or오 treatment트^r릿먼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when웬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and앤드 medical메더클 fees^f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are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조업자등이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제조업자등에게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2) To투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conduct칸덕트 necessary네서세^r리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such서치 as애즈 ordering오더^r링 them^ð뎀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or오 having해^v빙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question퀘스천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or오 inspect인스펙트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showing쇼우잉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