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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제7조(의료급여의 내용 등)

Medical Aid Act, Article 7 (Content of Medical Aid)

①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질병ㆍ부상ㆍ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forf포 theð더 disease,디지즈 injury,인저r리 childbirth,차일드버θ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eligible엘러저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진찰ㆍ검사

1. Medical메더클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and앤드 tests;테스츠

2. 약제(藥劑)ㆍ치료재료의 지급

2.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medicines메더슨즈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3. 처치ㆍ수술과 그 밖의 치료

3. Medical메더클 procedures,프r러시저즈 surgery서저r리 and앤드 other어ð더 treatment;트r릿먼트

4. 예방ㆍ재활

4.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5. 입원

5. Hospitalization;하스피털러제이션

6. 간호

6. Nursing;너싱

7.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

7.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to투 achieve어치v브 medical메더클 purposes.퍼퍼시즈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한도 등 의료급여의 기준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의료수가기준과 그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2)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ch서치 as애즈 its잇츠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scope스코우프 and앤드 limits,리멋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medical메더클 feesf피즈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mð뎀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When웬 setting세팅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exclude익스클루드 fromf프r럼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uch서치 as애즈 illnesses일너시즈 thatð댓 do두 not낫 interfere인터f피어 with위ð드 work워크 or오 daily데일리 life.라이f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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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19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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