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제7조(의료급여의 내용 등)
Medical Aid Act, Article 7 (Content of Medical Aid)
①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질병ㆍ부상ㆍ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Medical aid for the disease, injury, childbirth, etc. of eligible persons under this Act shall consist of the following:
1. 진찰ㆍ검사
1. Medical examinations and tests;
2. 약제(藥劑)ㆍ치료재료의 지급
2. Provision of medicines and treatment materials;
3. 처치ㆍ수술과 그 밖의 치료
3. Medical procedures, surgery and other treatment;
4. 예방ㆍ재활
4. Prevention and rehabilitation;
5. 입원
5. Hospitalization;
6. 간호
6. Nursing;
7.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
7. Transport and other measures to achieve medical purposes.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한도 등 의료급여의 기준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의료수가기준과 그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2) Standards of medical aid under paragraph (1), such as its methods, procedures, scope and limit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standards for medical fees and the method of calculating them shall be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When setting the standards of medical aid under paragraph (2),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may exclude from medical aid matter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uch as illnesses that do not interfere with work or daily lif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7.19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