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제30조의2(심판청구)

① 제30조제2항에 따른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청구의 제기기간 및 제기방법에 관하여는 제30조제3항을 준용한다.

(1) A어 person퍼슨 dissatisfied디새터스^f파이드 with위^ð드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cost카스트 review^r리^v뷰 agency에이전시 on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2)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by바이 the^ð더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30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method메^θ써드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②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판청구서를 제30조제2항에 따른 처분을 행한 급여비용심사기관에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the^ð더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cost카스트 review^r리^v뷰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made메이드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2) or오 to투 the^ð더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판청구의 절차ㆍ방법ㆍ결정 및 그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decisions,디시전즈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decisions,디시전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