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제32조(보고 및 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의료급여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를 지도ㆍ감독하거나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guide가이드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Sis/Dos시스 and앤드 the^ð더 Sis/Guns/Gus,시스 or오 require^r리콰이어 them^ð뎀 to투 make메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reports,^r리포츠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and앤드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제12조에 따라 의료급여를 실시한 기관을 포함한다) 및 제11조제6항에 따라 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대행하는 단체(이하 "대행청구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진료ㆍ약제의 지급 등 의료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order오더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cluding인클루딩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make메이크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view^r리^v뷰 of어^v브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costs카스츠 on안 their^ð데어 behalf비해^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6)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gent에이전트 claim클레임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report^r리포트 on안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such서치 as애즈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medicines,메더슨즈 or오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or오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question퀘스천 persons퍼슨즈 or오 inspect인스펙트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에게 그 의료급여의 내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어 person퍼슨 receiving^r러시^v빙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to투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at^ð댓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or오 have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question퀘스천 that^ð댓 person.퍼슨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질문 또는 조사를 하는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6.2.3>

(4)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o후 question퀘스천 or오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showing쇼우잉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eriod,피^r리어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vestigator,인^v베스터게이터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shall섈 present프^r레전트 them^ð뎀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질문 또는 조사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신설 2016.2.3>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content,칸텐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questioning퀘스처닝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