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제32조의2(자료의 제공)
Medical Aid Act, Article 32-2 (Provision of Data)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급여비용심사기관 및 급여비용지급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급여기관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성실히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8>
(1) A Mayor/Do Governor, the head of a Si/Gun/Gu, the medical aid cost review agency and the medical aid cost payment agency may request the State, local governments, medical aid institutions or other public organizations, etc. to provide data necessary for medical aid projects. In such cases, the persons so requested shall faithfully provide the data.
② 급여비용심사기관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급여비용의 심사ㆍ조정, 의료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의료급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3.21>
(2) The medical aid cost review agency may request medical aid institutions to provide data necessary for reviewing and adjusting medical aid costs, evaluating the appropriateness of medical aid, and confirming coverage. In such cases, a medical aid institution so requested shall comply unless there is a special reason not to.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급여기관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이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급여비용심사기관 및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개정 2023.3.28>
(3) Usage fees, charges, etc. shall be exempted for data provided under paragraphs (1) and (2) by the State, local governments, medical aid institutions or other public organizations, etc. to a Mayor/Do Governor, the head of a Si/Gun/Gu, the medical aid cost review agency, or the medical aid cost payment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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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19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