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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제32조의2(자료의 제공)

Medical Aid Act, Article 32-2 (Provision of Data)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급여비용심사기관 및 급여비용지급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급여기관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성실히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8>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heð더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cost카스트 reviewr리v뷰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cost카스트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projects.프r라젝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s퍼슨즈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data.데이타

② 급여비용심사기관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급여비용의 심사ㆍ조정, 의료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의료급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3.21>

(2) Theð더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cost카스트 reviewr리v뷰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viewingr리v뷰잉 and앤드 adjusting어저스팅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costs,카스츠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and앤드 confirming컨f퍼밍 coverage.커v버r러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급여기관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이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급여비용심사기관 및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개정 2023.3.28>

(3) Usage유서지 fees,f피즈 charges,차지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forf포 data데이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to투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heð더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cost카스트 reviewr리v뷰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cost카스트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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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19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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