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제3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Medical Aid Act, Article 33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may delegate part of his or her authority under this Act to Mayors/Do Governor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이 법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 중 수급권자의 관리, 급여비용의 심사ㆍ조정, 의료급여의 적정성 평가, 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및 급여비용의 지급 업무 등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드는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7.3.21>
(2) Part of the affairs of the head of a Si/Gun/Gu under this Act concerning medical aid, such as managing eligible persons, reviewing and adjusting medical aid costs, evaluating the appropriateness of medical aid, confirming coverage, and paying medical aid costs, may be entrusted to relevant specialized institution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such cases, the costs of the entrustment shall be borne by the Fund, as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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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19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