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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제3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Medical Aid Act, Article 33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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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법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 중 수급권자의 관리, 급여비용의 심사ㆍ조정, 의료급여의 적정성 평가, 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및 급여비용의 지급 업무 등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드는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7.3.21>

(2)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concerning컨서닝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such서치 as애즈 managing매너징 eligible엘러저블 persons,퍼슨즈 reviewingr리v뷰잉 and앤드 adjusting어저스팅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costs,카스츠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confirming컨f퍼밍 coverage,커v버r러지 and앤드 paying페이잉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costs,카스츠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Fund,f펀드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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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19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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