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제34조(끝수 및 소액의 처리)
Medical Aid Act, Article 34 (Treatment of Fractions and Small Amounts)
① 의료급여에 관한 비용을 계산할 때 「국고금 관리법」 제47조에 따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When calculating costs relating to medical aid, fractions under Article 47 of the National Treasury Management Act shall not be counted.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징수ㆍ지급 또는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건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ㆍ지급 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2) Where the amount to be collected, paid or refunded is less than 2,000 won per case, the Special Metropolitan City Mayor, Metropolitan City Mayor, Do Governor, or head of a Si/Gun/Gu shall not collect, pay or refund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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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19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