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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제5조(보장기관)

Medical Aid Act, Article 5 (Security Agencies)

①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는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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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업무는 그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affairs어f페어즈 forf포 an앤 eligible엘러저블 person퍼슨 without위ð다웃 a어 fixedf픽스트 residencer레지든스 shall섈 be비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actually액추얼리 lives.리v브즈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s,메이어즈 Do두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Sis/Guns/Gus시스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aintain메인테인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health헬θ스 of어v브 eligible엘러저블 persons.퍼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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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19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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