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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의료기기의 경미한 변경 수리)

의료기기 수리업자는 법 제2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관을 변경하는 수리를 할 수 있다.

1. 의료기기를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외장의 색상, 재질 등을 변경하는 수리

2. 의료기기의 성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거치대, 손잡이, 바퀴 등 외관의 모양, 구조 등을 변경하는 수리

[본조신설 2018.6.14]

시행 2026.7.1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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