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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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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 제1장 총칙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4조(의료기기기업의 책무)

① 의료기기기업은 의료기기산업의 체계적인 발전과 혁신성 강화 등을 통하여 의료기기산업 발전 기반의 조성 및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기기업은 의료기기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는 등 의료기기의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부응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기기업은 의료기기와 관련한 부정ㆍ부패 근절책 마련 등 의료기기산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동의 실천을 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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