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11.29, 2018.12.18>
[전문개정 2011.11.16]
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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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11.29, 2018.12.18>
[전문개정 2011.11.16]
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