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감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회나 그 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관의 변경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정관이 정하는 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2. 국민의 보건 및 의료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때

3. 제18조에 따른 요청을 받고 협조하지 아니한 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한 경우 중앙회나 그 지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2.19]

시행 2026.9.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