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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의료법 시행령

의료법 시행령 제10조(면허 조건)

Enforcement Decree of the Medical Service Act, Article 10 (License Conditions)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특정 지역"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 취약지를 말하고, "특정 업무"란 국ㆍ공립 보건의료기관의 업무와 국ㆍ공ㆍ사립 보건의학연구기관의 기초의학 분야에 속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1) Theð더 term텀 "specific스퍼시f픽 region"r리전 in인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앤 area에r리아 with위ð드 poor푸어 access액세스 to투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theð더 term텀 "specific스퍼시f픽 work"워크 means민즈 work워크 at앳 national내셔늘 or오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work워크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basic베이식 medicine메더슨 at앳 national,내셔늘 public,퍼블릭 or오 private프r라이v벗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5.6.20>

(2) Doctors,닥터즈 dentists,덴터스츠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doctors,닥터즈 and앤드 midwives미드와이v브즈 working워킹 in인 a어 specific스퍼시f픽 regionr리전 or오 in인 specific스퍼시f픽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allowances얼라원시즈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③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의 이행 방법과 종사명령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fulfillingf풀f필링 license라이슨스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orders오더즈 to투 work,워크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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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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