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10(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표시)
Enforcement Decree of the Medical Service Act, Article 10-10 (Display of Certification of Electronic Medical Record Systems)
①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을 받은 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표시 내용, 표시 크기, 표시 색상 및 표시 도안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Where a person who has obtained certification of an electronic medical record system under Article 23-2 (2) of the Act intends to display the details of the certification under the former part of paragraph (3) of the same Article, the person shall display them in accordance with the standards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concerning the content, size, color, design, etc. of the display.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인증 내용의 표시 사항에 대하여 그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보완이나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2) Where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deems that the matters displayed concerning the details of certification under the former part of Article 23-2 (3) of the Act need to be supplemented or improved, the Minister may recommend to the person who has obtained certification of the electronic medical record system the matters necessary for that supplementation or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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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