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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의료법 시행령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10(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표시)

Enforcement Decree of the Medical Service Act, Article 10-10 (Display of Certification of Electronic Medical Record Systems)

①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을 받은 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표시 내용, 표시 크기, 표시 색상 및 표시 도안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dical메더클 recordr러코드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tends인텐즈 to투 display디스플레이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display디스플레이 themð뎀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tent,칸텐트 size,사이즈 color,컬러 design,디자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display.디스플레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인증 내용의 표시 사항에 대하여 그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보완이나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deems딤즈 thatð댓 theð더 matters매터즈 displayed디스플레이드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need니드 to투 be비 supplemented서플러멘티드 or오 improved,임프r루v브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dical메더클 recordr러코드 system시스텀 the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atð댓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or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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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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