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11(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유형)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서 "진료정보가 유출되거나 의료기관의 업무가 교란ㆍ마비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진료정보의 도난ㆍ유출

2. 진료정보의 파기ㆍ손상ㆍ은닉ㆍ멸실

3.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교란ㆍ마비

[본조신설 2020.2.25][제10조의10에서 이동, 종전 제10조의11은 제10조의12로 이동 <202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