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11(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유형)

Enforcement Decree of the Medical Service Act, Article 10-11 (Types of Medical Information Breaches)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서 "진료정보가 유출되거나 의료기관의 업무가 교란ㆍ마비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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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료정보의 도난ㆍ유출

1. Theft^θ쎄^f프트 or오 leakage리커지 of어^v브 medical메더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2. 진료정보의 파기ㆍ손상ㆍ은닉ㆍ멸실

2. Destruction,디스트^r럭션 damage,대머지 concealment,컨실먼트 or오 loss로스 of어^v브 medical메더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3.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교란ㆍ마비

3. Disruption디스^r럽션 or오 paralysis퍼^r랠러시스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dical메더클 record^r러코드 systems.시스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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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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