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12(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조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Medical Service Act, Article 10-12 (Measures to Prevent and Respond to Medical Information Breaches)

법 제23조의4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3-4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점검

1. Checking체킹 the^ð더 vulnerabilities^v벌너^r러빌리티즈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dical메더클 record^r러코드 systems시스텀즈 of어^v브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2.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2.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for^f포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or오 founders^f파운더즈 of어^v브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3. 그 밖에 전자의무기록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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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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