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4(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Medical Service Act, Article 10-4 (Inspection, etc. of Records concerning Patients)

법 제21조제3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을 말한다. <개정 2017.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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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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