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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의료법 시행령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7(진료기록의 전송 또는 송부 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Medical Service Act, Article 10-7 (Methods of Transmitting or Sending Medical Records)

법 제21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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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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