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7(진료기록의 전송 또는 송부 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Medical Service Act, Article 10-7 (Methods of Transmitting or Sending Medical Records)
법 제21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The term "other metho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21-3 (3) of the Act means e-mail, fax, or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nder Article 2 (1) 1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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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