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제10조(면허 조건)
Enforcement Decree of the Medical Service Act, Article 10 (License Conditions)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특정 지역"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 취약지를 말하고, "특정 업무"란 국ㆍ공립 보건의료기관의 업무와 국ㆍ공ㆍ사립 보건의학연구기관의 기초의학 분야에 속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1) The term "specific region" in Article 11 (1) of the Act means an area with poor access to health and medical services designated b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term "specific work" means work at national or public health and medical institutions and work in the field of basic medicine at national, public, or private health and medical research institutions.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5.6.20>
(2) Doctors, dentists, Korean medicine doctors, and midwives working in a specific region or in specific work under Article 11 (1) of the Act shall be paid allowances within the limits of the budget.
③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의 이행 방법과 종사명령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3) Matters necessary for the method of fulfilling license conditions under Article 11 (1) of the Act, the procedures for orders to work, etc.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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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