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제17조의2(폐업ㆍ휴업 시 조치사항)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나온 세탁물의 적정한 처리를 완료하였는지 여부

1. Whether웨^ð더 the^ð더 laundry론드^r리 from^f프^r럼 the^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been빈 properly프^r라펄리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적정하게 넘겼거나 직접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2. Whether웨^ð더 the^ð더 medical메더클 record^r러코드 books,북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edical메더클 record^r러코드 books,북스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been빈 properly프^r라펄리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are아 being비잉 kept켑트 directly더^r렉틀리 by바이 the^ð더 founder;^f파운더

3.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3. Whether웨^ð더 measures메저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patients'페이션츠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have해^v브 been빈 taken테이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similar시멀러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deems딤즈 especially어스페시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per프^r라퍼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medical메더클 business.비즈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