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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의료법 시행령

의료법 시행령 제24조(의료광고의 심의)

Enforcement Decree of the Medical Service Act, Article 24 (Review of Medical Advertising)

① 법 제5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란 다음 각 호의 매체를 말한다. <개정 2012.4.27>

(1) Theð더 term텀 "Internet인터넷 media미디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7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dia:미디아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

1. Internet인터넷 news누즈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2.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2. Websites웨브사잇츠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3.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서비스로 하여 ‘방송’, ‘TV’ 또는 ‘라디오’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인터넷 매체

3. Internet인터넷 media미디아 whose후즈 main메인 service서v비스 is이즈 theð더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roughθ쓰r루 theð디 Internet인터넷 under언더 a어 name네임 such서치 as애즈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TV",티v비 or오 "radio";r레이디오우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4. Internet인터넷 media미디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whose후즈 average애v버r리지 number넘버 of어v브 daily데일리 users유저즈 during두r링 theð더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was워즈 at앳 least리스트 100,000.

② 법 제5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를 제공하는 광고매체를 말한다. <개정 2018.9.28>

(2) Theð더 term텀 "other어ð더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media미디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7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media미디아 thatð댓 provide프r러v바이드 a어 social소우실 network네트워크 service서v비스 whose후즈 average애v버r리지 number넘버 of어v브 daily데일리 users유저즈 during두r링 theð더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was워즈 at앳 least리스트 100,000.

③ 법 제5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는 자율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직 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9.28>

(3)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have해v브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tc.엣세터r러 forf포 self-regulatory셀f프-r레귤러토r리 review:r리v뷰

1. 법 제57조 및 제57조의3에 따른 의료광고의 심의 및 모니터링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전담부서와 3명 이상의 상근인력(의료 또는 광고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1. At앳 least리스트 one원 dedicated데더케이티드 department디파트먼트 and앤드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full-timef풀-타임 staff스태f프 members멤버즈 (who후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edicine메더슨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handling핸들링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reviewingr리v뷰잉 and앤드 monitoring마너터r링 medical메더클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7 and앤드 57-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57조 및 제57조의3에 따른 의료광고의 심의 및 모니터링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산장비와 사무실

2. Computer컴퓨터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an앤 office오f피스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handling핸들링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reviewingr리v뷰잉 and앤드 monitoring마너터r링 medical메더클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7 and앤드 57-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법 제5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소비자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8.9.28>

(4) Theð더 term텀 "consumer컨수머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7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onsumer컨수머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1.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것

1. It잇 shall섈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with위ð드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onsumers;컨수머즈

2. 단체의 설립 목적 및 업무범위에 의료 또는 광고 관련 내용을 포함할 것

2. Its잇츠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work워크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edicine메더슨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⑤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및 관계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9.28>

(5)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 현황을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8.9.28>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reportsr리포츠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⑦ 법 제5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8.9.28>

(7) Theð더 term텀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7 (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의료기관 개설자 및 개설연도

1. Theð더 founderf파운더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theð더 year이어 of어v브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2.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2.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3. 의료기관의 진료일 및 진료시간

3. Theð더 days데이즈 and앤드 hours아워즈 of어v브 treatment트r릿먼트 at앳 the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4. 의료기관이 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

4.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the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pecialty스페셜티 hospital하스피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의료기관이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

5.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the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소속 의료인이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실 및 그 전문과목

6.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theð더 founderf파운더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belonging빌롱잉 to투 it잇 have해v브 been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medical메더클 specialists스페셜러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irð데어 specialties.스페셜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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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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