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

Medical Service Act, Article 57 (Review of Medical Advertising)

①의료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2016.1.6, 2018.3.27, 2025.12.23>

(1) Where웨어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etc.엣세터^r러 intend인텐드 to투 advertise애드^v버타이즈 using유징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dia,미디아 they^ð데이 shall,섈 in인 advance,어드^v밴스 have해^v브 the^ð디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reviewed^r리^v뷰드 by바이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s애즈 to투 whether웨^ð더 it잇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56 (1) through^θ쓰^r루 (3):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1.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or오 internet인터넷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or오 periodicals피^r리아디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Periodicals,피^r리아디클즈 Including인클루딩 Magazines;매거진즈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懸垂幕), 벽보, 전단(傳單) 및 교통시설ㆍ교통수단에 표시(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ㆍ음성ㆍ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를 포함한다)되는 것

2. Among어멍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디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banners,배너즈 posters,포우스터즈 leaflets,리^f플럿츠 and앤드 those^ð도우즈 displayed디스플레이드 on안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ncluding인클루딩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displayed디스플레이드 inside인사이드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or오 consisting컨시스팅 of어^v브 video,^v비디오 voice,^v보이스 sound사운드 or오 a어 combination캄버네이션 of어^v브 these);^ð디즈

3. 전광판

3. Electronic일렉트^r라닉 display디스플레이 boards;보즈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다)

4. Internet인터넷 media미디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cluding인클루딩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used유즈드 on안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terminal터머늘 devices);디^v바이시즈

4의2. 비대면진료 중개매체

4-2. Non-face-to-face난-^f페이스-투-^f페이스 treatment트^r릿먼트 intermediary이너미디에^r리 media;미디아

5. 그 밖에 매체의 성질,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

5. Other어^ð더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media미디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nature,네이처 influence,인^f플루언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media.미디아

②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심의를 위한 조직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의료광고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may메이 perform퍼^f폼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reviewing^r리^v뷰잉 medical메더클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after애^f프터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tc.엣세터^r러 for^f포 self-regulatory셀^f프-^r레귤러토^r리 review^r리^v뷰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

1. The^ð더 medical메더클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dental덴틀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2.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

2. Consumer컨수머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onsumers컨수머즈 that^ð댓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의료인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만 구성된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etc.엣세터^r러 need니드 not낫 have해^v브 medical메더클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consisting컨시스팅 only온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reviewed^r리^v뷰드 by바이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elf-regulatory셀^f프-^r레귤러토^r리 review^r리^v뷰 body"):바디

1. 의료기관의 명칭ㆍ소재지ㆍ전화번호

1. The^ð더 name,네임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telephone텔러^f폰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2. 의료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진료과목(제43조제5항에 따른 진료과목을 말한다)

2. The^ð더 medical메더클 departments디파트먼츠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meaning미닝 medical메더클 departments디파트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5));

3.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성명ㆍ성별 및 면허의 종류

3. The^ð더 names,네임즈 sexes섹시즈 and앤드 types타이프스 of어^v브 license라이슨스 of어^v브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자율심의기구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할 때 적용하는 심의 기준을 상호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4) Self-regulatory셀^f프-^r레귤러토^r리 review^r리^v뷰 bodies바디즈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one원 another어너^ð더 to투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review^r리^v뷰 standards스탠더즈 to투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when웬 conducting컨덕팅 reviews^r리^v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 의료광고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자율심의기구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신설 2018.3.27>

(5)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have해^v브 medical메더클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reviewed^r리^v뷰드 shall섈 pay페이 the^ð더 fee^f피 set셋 by바이 the^ð더 self-regulatory셀^f프-^r레귤러토^r리 review^r리^v뷰 body.바디

⑥ 제2항제1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가 수행하는 의료광고 심의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 제30조제1항, 제32조, 제83조제1항 및 「민법」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2항제2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가 수행하는 의료광고 심의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는 「민법」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3.27>

(6) Articles아터클즈 29 (3), 30 (1), 32 and앤드 83 (1)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edical메더클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review^r리^v뷰 work워크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work워크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a어 self-regulatory셀^f프-^r레귤러토^r리 review^r리^v뷰 body바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edical메더클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review^r리^v뷰 work워크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work워크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a어 self-regulatory셀^f프-^r레귤러토^r리 review^r리^v뷰 body바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⑦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18.3.27>

(7) A어 self-regulatory셀^f프-^r레귤러토^r리 review^r리^v뷰 body바디 may메이 present프^r레전트 opinions어피니언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n안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medical메더클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system시스텀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⑧ 제1항에 따른 심의의 유효기간은 심의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신설 2018.3.27>

(8)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view^r리^v뷰 was워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nd앤드 approved.어프^r루^v브드

⑨ 의료인등이 제8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자율심의기구에 의료광고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7>

(9) Where웨어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etc.엣세터^r러 intend인텐드 to투 continue컨티뉴 medical메더클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after애^f프터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expires,익스파이어즈 they^ð데이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self-regulatory셀^f프-^r레귤러토^r리 review^r리^v뷰 body바디 for^f포 a어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six식스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expires.익스파이어즈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자율심의기구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자율심의기구가 정한다. <신설 2018.3.27>

(10)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9),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elf-regulatory셀^f프-^r레귤러토^r리 review^r리^v뷰 bodies바디즈 and앤드 for^f포 reviews^r리^v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self-regulatory셀^f프-^r레귤러토^r리 review^r리^v뷰 bodies.바디즈

⑪ 자율심의기구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심의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7>

(11) When웬 performing퍼^f포밍 review-related^r리^v뷰-^r릴레이티드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4), self-regulatory셀^f프-^r레귤러토^r리 review^r리^v뷰 bodies바디즈 shall섈 do두 so소우 fairly^f페어리 and앤드 transparently트^r랜스페^r런틀리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rticle아터클 56 (1) through^θ쓰^r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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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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