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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의료법 시행령

의료법 시행령 제31조(위원의 임기)

Enforcement Decree of the Medical Service Act, Article 31 (Terms of Office of Members)

① 제3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member멤버 newly눌리 commissioned커미션드 due두 to투 theð더 resignation,r레저그네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member멤버 shall섈 be비 theð더 remainderr리메인더 of어v브 theð더 predecessor's프r레더세서즈 term.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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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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