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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의료법 시행령

의료법 시행령 제30조(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구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Medical Service Act, Article 30 (Composition of the Medical Institution Accreditation Committee)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8.9.28, 2025.6.20>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법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간호법」 제18조에 따른 간호사중앙회를 포함한다) 및 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명

1. Fivef파이v브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f어v브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entral센트r럴 Nurses너시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더 Nursing너싱 Act)액트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f어v브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노동계,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소비자단체(「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소비자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5명

2. Fivef파이v브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labor레이버 circles,서클즈 civic시v빅 groups그r루프스 (meaning미닝 non-profit,난-프r라f핏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ssistance어시스튼스 forf포 Non-Profit,난-프r라f핏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ct),액트 and앤드 consumer컨수머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meaning미닝 consumer컨수머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onsumers);컨수머즈

3. 보건의료 또는 의료기관 시설물 안전진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3. Threeθ쓰r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care케어 or오 in인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of어v브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보건복지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명

4. One원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IIr로우먼θ쓰r리 or오 higher,하이어 or오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인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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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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