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10조(응시자격 제한 등)

①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시험등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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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등에 응시한 자나 국가시험등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has해즈 taken테이큰 a어 national내셔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etc.엣세터^r러 by바이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or오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misconduct미스칸덕트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a어 national내셔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etc.,엣세터^r러 the^ð더 person's퍼슨즈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hall섈 be비 stopped스탑트 or오 the^ð더 person's퍼슨즈 pass패스 shall섈 be비 invalidated.인^v밸러데이티드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이 법에 따른 국가시험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etc.,엣세터^r러 restrict^r리스트^r릭트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was워즈 stopped스탑트 or오 whose후즈 pass패스 was워즈 invalidated인^v밸러데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rom^f프^r럼 taking테이킹 the^ð더 national내셔늘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held헬드 thereafter,^ð데^r래^f프터 up업 to투 three^θ쓰^r리 times.타임즈